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재의요구서

서  대  문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재의요구서

2023년 4월 5일자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 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도시철도의 설치에 관한 행정”을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인 서부경전철 민자제안사업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명백합니다.

◦ 따라서“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이하“특위”라함)의 행정사무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위가 허위의 증언이라고 결론지은“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명지전문대 앞이며 응암초교 인근으로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구청장의 발언은 2017년 2월 두산건설이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민자제안이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되었기에 명백한 사실로 특위는 허위증언이라 잘못 판단하고 있기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가. 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대상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방의회는“당해 자치단체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동법 제13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 제2항 별표2에서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이용에 관한 행정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로 보아“특별시·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2.10.28.(금) ~ 2023.3.24.(금) 까지 특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쟁점사항은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당초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충암초교 등)였는지”와“당초 은평구 응암초교 인근이었는지”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 서부선 정거장의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 수립·고시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대략적인 지점), 노선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정거장 위치 확정), 시설사업기본계획(민자제안서 내용대로 추진확정)의 업무는 모두 도시철도의 설치와 관련한 사무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명백합니다.

◦ 따라서 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1.7.7.)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권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 조사권은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되, 양자 모두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 할 수 없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당연함.

나. 서울시에서 「민투법」제9조에 따라 제3자 공고한 것은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명지전문대앞으로 제안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특위에서 구청장이 허위증언이라 결론지은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 민자사업로 추진되는 서부경전철사업은 「도시철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라 함)「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하“민투계획”라 함)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2월 두산건설에서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명지전문대앞”으로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상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3월 서울시는 제안서를 한국연구원에 적격성검토를 의뢰하여 2020년 6월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고, 2020년 9월 「도시철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정거장의 위치를 확정하는 계획인“노선별 기본계획”은 민자제안서를 노선별기본계획으로 대체(수립생략)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였으며,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 심의 및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 2020년 12월 제3자 공고를 하였습니다.

◦ 또한, 서부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민투법」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사업의금액, 규모, 타당성 조사결과, 추진방식, 재정지원의 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민투계획」제99조에 따라 제3자공고를 하여야 하며 “제3자 공고를 한때, 민자제안서 내용을 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17년 2월 두산건설이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민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서울시 제3자 공고시 “서부선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수립・고시된 것이므로 2017년 사업제안서의 내용대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102번 정거장 위치도“명지전문대앞”으로 확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법 제9조 :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자 제안공고해아함

◦ 그러나 2021년 4월 두산건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102번 정거장 위치를 은평구 응암초교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여 추진되고 있어 우리구는 이미 확정·고시된“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102번 정거장의 위치를 “명지전문대앞”로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특위는 102번 정거장 위치를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의 위치(은평구 응암초교 주변)만 주장하며 민자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료라 보기 어렵고 마치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시 참고사항 정도로 파악하여 민자제안서에 확정적인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참 고>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본보고서 (p344)
정거장의 배치계획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단계에서 수송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접합한 위치로 계획한 것이며, 추후 노선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최적의 위치로 조정함

◦ 이러한 결과는 민간투자사업과 도시철도관련 규정 및 절차를 모르거나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이며, 서울시에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확정·고시한 민자제안서의 내용을 근거로 구청장이 102번 정거장의 위치가 명지전문대앞이며 응암초교 인근으로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구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특위는 허위증언이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처리경위

□ 2015. 6. 30.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2017. 2. 10. : 사업제안서 접수 (두산건설→市, 102번 정거장 명지전문대앞)

□ 2017. 3. 31.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 (市→한국연구원)

□ 2020. 6. 19. :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한국연구원→市)

□ 2020. 9. 24. :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생략 협의 (市→국토부)

□ 2020. 10. 28 : 시 재정계획심의

□ 2020. 12. 16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 2020. 12. 16 : 서울시 시의회 동의

□ 2020. 12. 28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서부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공고)

※ 민간투자법 제9조

③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2021. 4. 27. : 변경사업제안서 제출(두산건설→市, 102번 정거장 응암초 인근)

2. 결 론

◦ 서부경전철과 같은 도시철도의 설치는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특위의 행정사무 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여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것(월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위에서 구청장이 허위증언 했다고 판단한 서부선 102번 정거장의 위치는 「민투계획」제99조 및「도시철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두산건설에서 명지전문대앞으로 제안한 민자제안서가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수립 확정·고시 되었으므로 구청장의 주장은 허위증언이 아닌 명백한 사실인 바, 거짓증언으로 고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판단·결정한 것이므로「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3. 첨부 서류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지방자치법」제13조, 제49조, 제12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2, 제41조, 제44조

-「도시철도법」제6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제10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제99조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13조, 제49조, 제120조 [시행 2022. 1. 1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2, 제41조, 제44조 [시행 2023. 4. 5.]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제2항 <별표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ㆍ운영

4. 청소ㆍ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가.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ㆍ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안

다. 도시ㆍ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라.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마.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바. 도시ㆍ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사. 도시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도로의 개설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로(12미터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ㆍ
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ㆍ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ㆍ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10. 공원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ㆍ유원지의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ㆍ유원지ㆍ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도서관ㆍ미술관ㆍ시민회관 등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ㆍ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 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 궤도사업의 설치ㆍ운영

다. 지방 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ㆍ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ㆍ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

나. 공설시장ㆍ도축장ㆍ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ㆍ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ㆍ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도시철도법」제6조제1항 [시행 2022. 12. 1.]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路線名), 노선 연장, 기점(起點)ㆍ종점(終點),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路線網)

4.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제10조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제99조

제99조(제3자 제안공고)

①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도로사업의 노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3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⑤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한때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